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관련 공청회에 대한 교총 입장
그러나 연구팀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4가지 방안은 현행 학군별 추첨배정제도를 기본골격으로 삼고 있어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확대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설사 학군조정 등으로 부분적인 선택권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하더라도 기피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불만 및 거주지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 등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큰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학군조정과 지원회수 조정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차제에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중등 사학의 경우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본연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훼손당한 채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선발권 박탈, 종교교육·영재교육·민족교육·혁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번 방안에서 학군별 배정대상에서 사립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모든 사립 고등학교를 일시에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희망하는 사립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추첨에 의한 학교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입학전형의 방법은 해당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지필고사 이외의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평준화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및 학교의 학생선발권 제한,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학생등록금 책정 등의 획일화 지속, 수업집단의 이질화로 인한 학습지도의 곤란 및 사교육 의존도 심화 초래 등 중등학교의 획일화와 우수성 및 경쟁력 저하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국·공립학교의 획일화와 경직성, 사립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 및 경쟁력 저하, 공·사립 차별화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평준화 정책의 목표가 계층 간·지역 간·학교 간 교육 여건의 평등에 있음에도 교육격차의 심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평준화 정책의 사실상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교육행정당국은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의 접근으로는 학교 선택권 보장은 물론 우리 중등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평준화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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