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장의 부동산정책 기조유지 발언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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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12:02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부동산정책 기조유지’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손대는 것은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손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세는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토지정의>는 김근태 의장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부동산 거래세 인하’라는 제대로 된 정답을 찾은 것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지금까지 우리 <토지정의>는 줄기차게 ‘토지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및 경제에 해를 끼치는 기타 악성 세금을 인하할 것을 주장해 왔다. 김근태 의장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올바르고 적절한 것이라 평가한다.

김근태 의장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논의하라.

하지만 <토지정의>는 김근태 의장이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인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김근태 의장은 자신이 올해 초 당의장 선거에 출마해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당의장이 되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면 차제에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인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

최근 임채정 신임 국회의장이 국회 안에 개헌문제를 연구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사했는데, 김근태 의장은 본인이 말한 대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개헌논의에 꼭 포함시켜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권력구조의 개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권과 기본권 신장에 직결되는 토지공개념과 같은 내용이 개헌에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헌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바로 이러한 정치가 그동안 기회만 되면 외쳐왔던 ‘민생’을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토지정의>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끊임없이 외쳐 왔기 때문에 이미 잘 알려져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개헌논의에 포함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조언하고자 한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궁극적 목표는 ‘투기는 막고 경제는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이 ‘토지보유세’의 강화를 통해서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여서 투기를 차단하고 더불어 ‘부동산 거래세’의 인하와 ‘근로-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나아가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패키지형 조세개혁! ’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물에 대한 과세보다는 토지에 대한 과세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이 아닌 토지에 집중해야하는 이유는 건물분 보유세는 건물의 신축과 개보수 등을 위축시켜 경기를 침체시키지만, 토지분 보유세는 투기목적의 유휴토지를 시장에 많이 나오게 하여 실수요자들이 토지를 보유하게 하고 생산적인 용도로 토지가 사용되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토지보유세는 효율적이면서도 사회정의의 원칙에도 맞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신에 토지보유세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보유세’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헌법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원리가 명기되어야 하며, 개헌논의는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대만의 경우, 평균지권(平均地權)의 원리가 헌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의의 초점이 ‘어떤 방법으로 평균지권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을까’에 맞춰지게 된다. 그러므로 개헌내용에는 “토지는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적이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적 개념이 필요하며,! 토지공개념 실현의 구체적 방법은 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은 현 부동산 정책의 기조 유지를 넘어 국민의 사회과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이러한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내용으로 담아 개헌논의를 진행해 주길 촉구한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사분오열(四分五裂)된 우리 국민을 통합하고, 새로운 경제도약과 함께 통일한국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려면 헌법에 이러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명기하는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디 여야 정치권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의 개헌논의에 착수해 주길 촉구하며, 이를 통해 통합과 상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토지정의>는 간절히 바란다.

토지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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