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산업의 경쟁원리 확산에 핵심역량을 집중
에너지, 금융 등 경제상황 변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경쟁원리 확산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경쟁정책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 및 시장행태 개선을 추진
이를 위해 규제산업의 경쟁상황 조사·분석을 통해 경쟁원리 확산을 위한 방안 강구
- 규제산업내 경쟁상황을 시장구조와 시장행태적 측면에서 조사·평가
- 규제산업 중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분야와 원인을 제도적·행태적 측면에서 분석
- 규제산업에 경쟁원리 확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시정 강구
- 시장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해결을 위해 규제당국에 대한 조언자적 입장(Consultative Role)에서 접근
· 특정산업을 담당하지 않는 공정위가 중립적이면서도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에너지, 금융, 물류·운송, 의료·보건 분야를 전담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업무추진 내용>
□ 규제산업 경쟁상황 조사
ㅇ 문헌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장상황과 시장참여자간 경쟁상황을 조사
- 경쟁정책·법적 이슈: 관련법령·규정, 신고사건 사례(공정위, 소비자단체 등), 규제개혁 이슈 등
ㅇ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된 규제산업 경쟁도입 동향, 외국의 규제개혁 동향 등 분석
* Healthcare 산업에 대한 미국 FTC의 실적, 영국의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의 공동권한작업반 설치·운영 등 참고
□ 규제산업 경쟁상황 분석·평가 및 시정방안 수립
ㅇ 규제산업에서의 경쟁상황을 시장구조와 시장행태 측면에서 분석·평가
ㅇ 경쟁제한적 시장구조와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적·행태적 측면에서 도출하여 시정방안 수립
-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시정 방안 강구
ㅇ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 정책, 행정지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규제당국과 협의 추진
□ 시장구조, 행태개선을 위한 규제당국과의 협의 및 바람직한 관계 정립
ㅇ 규제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당국에 대한 공정위의 조언자적 역할(Consultative Role)을 강화하고, 도출된 이슈들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제 구축
- 언론보도 등을 수시분석하여 공정위의 Watch-dog 역할 수행
- 경쟁제한적인 행정지도 등에 대하여는 공정위의 입장을 수시로 전달하고, 시정방안 강구
ㅇ 규제산업에서의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 경쟁관련 규제는 공정위가 담당, 규제당국은 전문적·기술적 분야를 담당한다는 원칙에서 접근하되
- 산업별 특성과 발전정도에 따른 공정위와 개별 규제기관간의 바람직한 역할과 영역을 정립
* 필요시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역할·영역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ㅇ 규제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한 인식공유를 위한 협력 강화
- 경쟁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조사 및 정보공유 방안 강구
- 공동포럼 개최
- 기관간 인사교류 방안 등 검토
<기대효과>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문화 확산과 기업 및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규제 및 관행의 개선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 극대화를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서기관 노상섭 02-504-5944(구내)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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