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자동차보험료 올리려는 차보험료 제도변경 반대
특히, 할인.할증제도의 개선은 최고할인(40%)적용률 도달기간을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최고할인율적용받는 계층의 당해년도 손해율이 높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단순수치상의 비교로 실제 사고위험도가 높은 것은 아니며, 손해율은 과거 보험료납입과 사고발생등 기여도를 감안하면 우량계약자로서 기여한 바가 일반계약자보다 훨씬 더 크므로, 현재 보험료 납입액이 적다는 이유로 홀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대하고 보호해야 마땅함.
사고건수별 보험료할증은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할증율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함.
자동차보험료의 예정이익률(2%)을 폐지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강제로 가입해야만 하는 자동차보험을 손보사 마음대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것으로 절대 반대함.
차량모델별 보험료차등화 제도는 기본방향은 찬성하나,차량모델별 손해율은 단지 차량 모델별로 지급보험금을 수입보험료로 나눈것으로 이것이 바로 수리성과 손상성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델별 손해율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좀더 연구 보완한 후 도입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오토차량과 ABS차량은 보험료를 할인(3%)받는데, 오히려 보험료를 더(4%)내야하는 특별요율폐지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됨.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는 소비자의 반대가 덜한 차량모델별 보험료차등화를 앞세워 보험료인상 효과가 큰 최고할인기간연장,사고건수별보험료할증,예정이익률폐지를 끼워 넣어 보험료인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큼.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은 손보사의 경영 잘못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적자를 보험료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이를 적극 반대하며, 이 보다 먼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교통환경의 개선과 보험금누수의 근본적인 원인과 시스템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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