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유관기관 및 사업주 간담회 개최
동 간담회는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소속 인천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와 서인천고용안정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으로서 노동청 관계자 외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및 인천지역 소재 외국인 민간지원단체와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주가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고용관리의 주요내용 외에 ‘06.7.1자 입법예고 된 동포 취업절차 변경(아래참조)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특히 2005.7.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부·법무부·산자부·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16개) 합의를 통해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방침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용허가제 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동포 고용(취업)절차 비교 >
구분
현행(특례고용허가제)
개선(방문취업제)
①체류(취업)기간
·방문동거비자(F-1)로 입국 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전환하여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가칭)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 법무부)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
②대상 요건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F-1비자 발급자)
※현재 비자쿼터는 없으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도입 상한 결정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쿼터 무제한)
·국내 연고없는 동포(쿼터 제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도입 상한 결정
③취업 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을 추가
④동포의 취업절차
·방문동거비자로 입국→취업교육→고용안정센터의 알선→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 변경 제한
·방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교육→고용안정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 변경 제한없음
⑤사용자의 고용절차
·내국인구인노력→고용안정센터에 구인 신청→인력부족확인서 발급→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미부과
·내국인구인노력→(가칭)동포고용가능확인서 발급→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 또는 자유 구인→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 출처 : ‘06.5.9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웹사이트: http://gyeongin.molab.go.kr
연락처
인천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정화현,032-515-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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