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사립학교 감사결과 중간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 해 12월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하면서 공공성에만 치우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데 대한 후유증을 여론에 호소하고 일부 지역의 사립학교 신입생 배정 거부 추진 등 사학법인의 집단적 반발을 꺾기 위해 감사 착수 하루 전날 발표된 표적감사이자 정치적 의도를 띤 보복감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국교총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학의 재정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에는 추호의 여지도 있을 수 없으며 법령을 어기면서 고의적으로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관할청인 각 급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동안 정기 감사와 수시로 진행되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지 못한데 대한 원인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준의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감사원의 주 감사대상이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과 이에 속한 공무원의 범위를 뛰어 넘어 130여 명의 대거 인력을 투입하여 두 달 반 동안 실행된 감사결과가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조리 들춰내기에 집중되고 재방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이 감사원의 최종적인 견해가 아니다’ 라는 감사원의 전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재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려하면 모든 사학을 ‘부조리 집단’으로 몰아 가 사학법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감사결과 발표 시기를 지금으로 택한 것은 석연찮아 보인다.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은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된 조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감사원이 국민의 감정과 여론에 호소하여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일말의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한다면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국민이 직접 감사원에 부여한 헌법상의 지위와 권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과오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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