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논평-“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우리 모임은 이번 결정이 자신의 외모와 다른 성적 정체성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온 적게는 1,000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르는 국내 성전환증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특히 이에 관한 입법이 없음에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여 사법적 구제수단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더욱이, 이 결정이 우리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편협하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도 이 결정을 계기로 성전환자 인정요건을 비롯한 호적정정절차, 병역의무, 혼인관계 등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성전환증 치료 및 수술 등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적극 고려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의학적으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것’ 등을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마치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전제하고 있는 듯한 아쉬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인 만큼 성별정정신청의 요건으로 ‘성전환증 진단과 정신과 치료 등’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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