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 급식사고 발생에 대한 교총 입장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역학조사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사고가 발생된 20여개 학교가 특정 업체에 위탁하여 학교 급식이 이루어진 만큼 식재료의 보관, 유통과정 상의 문제일 수 있는 바, 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려내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 확대사업은 1993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2002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인기에 편승해 실시된 전국학교 확대급식은 충분한 예산지원과 후속관리과 따라야함에도 학교와 학부모에게 그 부담을 떠넘긴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투자, 급식지도, 식재료의 전문적인 검수 등 체계적인 운영과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통과정의 관리일체를 기업에 방치시키고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학생의 건강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번 사고 발생과 관련된 업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생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교육, 보건당국의 허술한 행정부실이 사고발생에 한몫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인해 작년의 경우 학부모의 경비부담이 77.1%에 이르는 등 높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급식 시설·설비와 연료비, 인건비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으로 식품비와 함께 상당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있다. 학부모의 경비부담이 높아 급식 단가를 낮추게 되고 시설비용 및 인건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저질의 식재료 사용이 빈번해져 학생의 영양과 건강상태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사고 발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6정부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뒷북처방을 내 놓을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개정, 획기적인 예산의 투입, 전국 단위의 급식네트워크 형성, 학교급식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마련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식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해 위생 및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종류별 안전기준이 미흡한 바, 이를 명문화하도록 하고 학교급식법시행령에 규정된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도 점검하는 등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도 위탁급식에서 발생한 바, 작년의 경우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율이 직영급식의 3.2배에 이르는 등 급식운영의 형태를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 떠넘기는 식의 책임전가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식중독의 발생은 후진성 사고로 보건위생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무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배움의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국가와 기성세대의 공동책임이다. 정부는 급식의 전반적인 운영 및 실태 점검과 행·재정적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대변인 한재갑 577-5964 / 010-6487-6336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