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EU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이번 협의회에 공정위에서는 권오승 위원장 외 9명이 참석하고, EU측에서는 닐리 크뢰스(Neelie Kroes) 경쟁담당 집행위원(Commissioner), 도리안 프린스(Dorian Prince) 주한 EU 대사 등 8명이 참석함
한국 공정위 측
권오승 위원장
허 선 사무처장
김병배 상임위원
이동규 경쟁정책본부장
주순식 시장감시본부장 외 5명
EU 측
Neelie Kroes 집행위원
Dorian Prince 주한 EU 대사
Lorena Boix Alonso 집행위원 보좌역
Emil Paulis 정책국장 외 4명
이번 연례협의회에서 양 당국은 최근 경쟁정책 및 법집행 동향, 사건조사 과정에서의 상호 협력방안, 양당국간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할 예정임
이번 협의회는 종전과는 달리 양 경쟁당국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최고위급 협의회와는 별도로 6.27(화), 6.28(수) 이틀에 걸쳐 각각 주한 EU 대사관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팀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자 협의회를 함께 개최함
실무자 협의회에서는 국제적 사건조사 과정에서의 양 당국간 협조, 정보교환 확대방안, 제재조치 개선방안, 법집행 역량 강화방안 등 8개 주제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임
한편 주한 EU 대표부(대사 도리안 프린스)는 6.27(화) 8시부터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서 공정위와 EU 경쟁총국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하였음
동 기자회견에서 EU측은 닐리 크뢰스 집행위원이 발표 및 답변을 할 예정이며, 전날 개최된 최고위급 경쟁정책협의회 결과, 한-EU의 경쟁분야 협력관계 등에 대해 발표 및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주한 EU 대표부는 닐리 크뢰스 집행위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변호사, 학자 등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경쟁포럼(회장 윤호일)과 공동으로 한국경쟁포럼 제2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동 세미나는 6.27(화) 9:30분부터 14:30분까지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개최됨
동 세미나에서 닐리 크뢰스 EU 집행위원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규율”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이어서 같은 주제에 대하여 에밀 폴리스(Emil Paulis) EU경쟁총국 국장, 이동흡 수원지방법원장, 허선 공정위 사무처장, 이상승 서울대 교수 등 4인이 패널 발표 및 토론을 할 예정임
<참고> 한-EU 경쟁당국간 주요 협력 현황
- 연례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쟁정책 및 법집행 동향, 사건처리에서의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협력사항에 대해 합의
* 제1차 : 2001. 3월(벨기에), 제2차 : 2003. 5월(벨기에), 제3차 : 2004. 4월(한국), 제4차 : 2005. 6월(벨기에)
- 양당국은 2004년 10월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관련 협력각서(MOU)를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사건 조사 개시시 상대측에 대한 통보, 사건조사 결과자료 교환 및 공통사건 처리시 의견 교환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협력을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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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팀 이상협 사무관 02-211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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