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은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권인희)의 2가지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고, 비대위는 시위대를 전격적으로 해산하였다.
유시민 장관이 비대위와 약속한 2가지 사항은
① 현행 각종 마사지업소가 무자격자의 업소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단속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②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마사자격제도에 대한 대체입법안이 법률로 입법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5월 25일 안마사 자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 25일간 지속되어오던 안마사의 시위가 종결됨과 동시에 대체입법 마련 등 향후 대책마련에 복지부와 대한안마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현재, 대한안마사협회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입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게 될 예정이며, 늦어도 정기국회에서 안마사자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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