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고문방지협약 유보를 철회하고 그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2002년 12월 18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의 구금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권한을 가진 고문방지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서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는 것이다.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 대하여도 구금시설 및 그 수용자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고문방지를 위한 감시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각 당사국의 고문방지기구는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수용자에 대한 대우 및 구금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권고를 하고 그와 같은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2006년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 36차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의 제2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고문방지협약의 제21조(국가간 통보) 및 제22조(개인통보)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고문방지협약의 선택의정서 올해 안에 비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5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 선거시에도 고문방지협약의 선택의정서 가입을 자발적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대로 조속히 고문방지협약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국가간 통보 및 개인 통보제도를 수락함으로써 자유를 박탈당한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구금환경 개선, 고문·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바란다.
* 현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국: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덴마크, 조지아, 라이베리아, 몰디브, 말리, 말타, 모리셔스, 멕시코, 파라과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우루과이, 볼리비아, 온두라스 / 이상 20개국
2006년 6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웹사이트: http://minbyun.jinbo.net
연락처
민변 이유진 간사 02-522-7284, 010-7582-3170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