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쟁당국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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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7 08:16

서울--(뉴스와이어)--신사·숙녀 여러분!

한-EU 경쟁당국간 협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내·외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림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한국을 방문해 주신 Neelie Kroes EU 집행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Dorian Prince 주한 EU 대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림

한국과 EU는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작년말 기준으로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이며, 양자간의 교역규모도 매년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EU는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자이고,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투자대상지역이기도 함

양자간 교역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양자간 경제협력의 미래는 어느때 보다 밝다고 봄

< 그간의 한-EU 경쟁당국간 협력 >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외국기업간 합병, 국제카르텔 등 초국경적 기업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경쟁법 및 경쟁정책 집행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한국 공정위와 EU 경쟁총국은 OECD, ICN 등 다자차원의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OECD 경쟁위원회에서는 EU와 한국 공정위가 부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ICN에서는 양당국이 운영그룹(Steering Group)의 멤버일 뿐만 아니라 EU는 카르텔 작업반 의장으로, 한국 공정위는 경쟁정책이행작업반과 가입작업반 의장으로 활동중임

아울러 공정위는 EU 경쟁총국을 비롯한 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 및 협력약정 체결 등 양자협력을 통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음

EU 경쟁총국과는 2001년 최초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어제 과천에서 제5차 연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2004년 10월에는 그동안 양당국간 협력관계의 결실로서 경쟁법 및 경쟁정책 집행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음

동 MOU는 경쟁정책협의회의 개최, 양측간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 상대 경쟁당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집행 활동내용의 통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공정위와 EU 경쟁총국은 동 MOU에 근거하여 경쟁법 및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원활히 협력하고 있음

예를들면 상대국관련 사건조사 개시시 상대측에 대해 통보하고, 사건조사 결과자료를 교환하며, 공통사건 처리시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

한국 공정위와 EU와 경쟁총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공식적인 접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바, 그 기간이 비교적 짦음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평가됨

< 제5차 한-EU 경쟁정책협의회 결과 >

다음으로 어제 있었던 경쟁정책협의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이번 협의회는 제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회였는데 개인적으로 그 파트너가 EU 경쟁당국이라는 점에서 특히 반가웠음

이번 연례협의회에서 양당국은 최근 경쟁법 및 경쟁정책 집행 동향, 사건조사 과정에서의 상호 협력방안, 양당국간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게 실질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음

공정위는 올해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장경제 선진화 T/F」운영현황 등을 EU측에 소개하였고 EU측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규율 및 사적 집행 관련 최근 이슈와 카르텔 조사담당 조직 신설, 금융·에너지 분야 연구조사 등을 소개하였음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 양당국은 현재의 협력관계에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양자간 협력관계를 한단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2004년 10월 양당국간에 체결한 MOU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포함한 국가간 협정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음

< 맺음말 >

한국 공정위와 EU 경쟁총국간의 협력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확신함

EU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 집행은 EU의 공동정책분야중 가장 성공적인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

한국 공정위는 EU 경쟁총국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법과 경쟁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아울러 EU도 우리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법 및 경쟁정책 집행에서 적지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러한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양당국의 노력은 양지역의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것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함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권 오 승

한-EU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06.6.27(화) 08:00～09:25
장소 : 롯데호텔 에메랄드룸(2층)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