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지망생분야 불공정약관 실태조사 실시
에이전시와 모델간의 출연계약서, 홈쇼핑업체와 모델간의 출연계약서 및 초상권사용계약서 등 약관법 위반사항과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임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시정조치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이번 조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부조리 근절에 일조함으로써 결국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모델지망생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본부 약관제도팀 사무관 안남신 02-211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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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5일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