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 보고
이날 회의에는 제9기 민간자문위원(27명)과 과학기술부총리,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산업자원부 1차관, 특허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여 보고안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자문회의는 혁신주도형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3대 부문의 8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유망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원천특허 품목을 도출하여 범부처적 R&D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R&D 연구계획서에 기술적 목표관리 이외에 지식재산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여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목표대비 실적을 추적관리하고, 지식재산 선행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상과제를 올해 7% 수준에서 201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또한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특허가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대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 특허를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게 추가로 개발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후속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종합 조정·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가칭)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자에 대한 맞춤형 차별화 교육을 실시하며,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이나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세계적인 미래원천특허를 10개 이상 확보하여 연간 1조원 이상의 기술료수입을 창출하고, 특허의 질적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등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자문보고회의에서 논의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형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pacst.go.kr
연락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1국 백철규 과장 02-779-3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