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상 대표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대표단과의 면담 요지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국민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교육은 멀리 봐야 하고 자율성을 억제하면 교육은 멍들 수 밖에 없다”며 당의 입장은 정책위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장상 대표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대표단과의 면담 요지
장상 대표 : 사학법에 대해 국민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 당 정책위를 통해 잘 검토하겠다.
대표단 : 지난 번 민주당은 사학법에 대해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국회 등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학법이 통과되었다. 이번 재개정 때 민주당이 좀 도와달라. 7월 1일 시행 예정인데 현재 이 법으로는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정부 여당과 감사원 등에서 사립학교를 너무 옥죄고 있다. 사학 전체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하는데 세무사찰 들어가 추징 안 받는 곳 없다. 사학법에 대한 국민호응이 낮은 이유와 원인도 여기에 있다. 감사는 매일 해도 된다. 그러나 법으로 경영권을 빼앗아가면 안된다.
장 대표 : 나도 대학 총장과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도 했기 때문에 사학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소견을 얘기하자면 국민 입장에서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사학이 국민에게 투영되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 통과된 사학법에 대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대하고,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학이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 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 특히 사학법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잘 안되고 있다.
대표단 : 사학법에 대한 현장의 체감온도도 차이가 있다. 대학과 초중고교의 차이가 있다. 대학보다는 초중고교가 상대적으로 경영하기가 어렵다. 총장 교장 학장이 모두 사학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경영하는 학교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관장이 현장에서 경영할 수가 없다. 사학법이 통과되면 교육현장은 싸움판이 될 것이고, 학원 안정이 안된다. 어떻게 학생대표가 스승도 아닌 이사를 추천할 수가 있나.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학 총장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해외 동포들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 사학법 재개정하는 데 민주당이 역할을 해달라.
장 대표 : 자율성을 억제하면 교육은 멍든다. 교육은 좀 멀리 봐야 한다. 사학법이 정치적으로 될 수 없는데 정치적으로 되어 버렸고,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저해가 돼 마음이 아프다. 개인적으로는 사학법에 ‘등(等’)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지만 민주당이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 지는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다.
2006년 6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 <<김정현 부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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