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 정부불신 해결이 ‘경제 살리기’의 지름길
지금 전시도 아닌 이 한반도에서는 대탈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 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해버린 사람과 기업,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탈출이라지만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북한의 탈북자는 맨몸으로 빠져나가는데 비해 우리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과 배운 지식을 모두 가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서민들이 중동, 서독 등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 중산층에 편입되었고, 그것이 당시에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IMF가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사상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에 있는 금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는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도 해도 국민들은 이미 피부로 다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어려운 시기는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어왔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경제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이 시기를 극복해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 가는데 전기, 수도, 가스가 끊긴 집은 늘어가고 노숙자 수는 사상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일가족 동반자살율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으며, 우리의 앞날을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았으면 그런 고통스런 나라에서 자녀들 고생시키는 것이 안쓰러워 동반자살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여태껏 무엇을 했습니까?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었습니까?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어려워 온통 아우성들인데 민생경제 살리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겠다는 목소리보다는 ‘생존을 위한 W이론’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고, 국책연구원에서 경제전망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불투명해져 있습니다.
더욱이 민생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4대 법안을 지금 꼭 상정하여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불안케 해야 합니까?
4대 법안중 특히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후 친북 좌파세력이 득세하여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舊 소련처럼 몰락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안의 찬반 여부를 떠나 지금처럼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는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국민들에게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의 문제점
그동안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데 혼자서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을 꺼내든 것을 보면 아직도 왜 어려운지 그 원인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형 뉴딜정책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뉴딜정책을 시행했던 미국의 대공황에 버금갈 만큼 어려워서 앞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처럼 경제 전반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만 고려한 일시적·방편적 땜질식 처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대공황을 탈출한 것이 뉴딜정책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의 결과인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재경부에서 작성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 일명 한국형 뉴딜정책을 보면 재정이 바닥을 보이니까 연기금·공기업·사모펀드·외국자본 등을 활용해 SOC 등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돈을 쏟아 붇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처방을 위해서는 병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만 합니다. 경제에 대한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왜 어려운지,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 21개월만에 국민들의 생활이 왜 벼랑 끝으로 내몰렸는지 제대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독(毒)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까?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국내투자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에다 추경편성 그리고 감세정책까지 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며칠 전 또다시 콜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가능한 대부분의 정책들을 동원하였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우리경제의 위기상황이 단순히 경기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며, 현 정부 출범이후 급속하게 확산되어온 ‘불확실성’과 ‘정부에 대한 불신’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는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획일적인 평등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뉴딜정책’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반짝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재정건전성 훼손과 국민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연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발상이 국민들에게 빚을 얻어 소비를 하게 만든 DJ정부의 카드정책과 무엇이 다릅니까?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민자사업에 마구잡이식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망치고 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출범초기의 ‘코드인사’를 기점으로 최근에는 특정 학맥 중용, 보은(報恩)인사, 제식구 감싸기 등 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과거에 함께 고생했던 ‘동지’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장수천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이거나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이 시스템에 의한 인사입니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거래소 이사장의 경우도 선임기준 및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여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에게 ‘정치적 빚’을 갚는 자리가 된다면 증권선물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거래소가 낙하산 인사로 얼룩지지 않도록, 정부의 말대로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 카드대란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1)카드대란, 경기부양을 위한 무리한 카드정책이 원인
신용불량자 370만 명. 국민 12명 중에서 1명, 경제활동인구 6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입니다. 대규모 신용불량자 문제로 인해 경기회복은 발목이 잡혀있고, 각종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지난 7월 감사원은 신용카드 부실을 초래한 1차적 책임은 신용카드 이용자와 카드회사에 있고, 이에 대한 감독과 정책실패의 책임은 시스템에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란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며, 신용카드 대란의 공동정범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책·감독 당국과 정책입안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감사원의 ‘면죄부주기식’ 부실감사로 길거리 카드모집 규제 금지과정 등 의혹 증폭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년 5월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건전성 대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상세히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01년 7월중 시행할 예정이던 개선방안들은 실제로는 1년이 지난 2002년 6월에 와서야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카드문제에 뒷북치기식 대응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희생양으로 내몬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규모 신용불량자 양산의 단초가 되었던 무분별한 카드발급 즉, 길거리 모집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동안 알려진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가 2001년에는 길거리 모집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2002년에 입장을 바꾸어 길거리 모집을 규제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규제개혁1분과 위원장이었던 안문석 증인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길거리 카드모집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 다만 “길거리 카드모집 규제를 금감원 규정으로 넣는 것은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정부 측 위원들의 주장이 많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다시 올리도록 연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기한 안건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이 자기 마음대로 길거리 모집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이 공문의 내용을 임으로 변경한 건으로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공무원이 민간위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내용을 변조해서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그것을 개인이 결정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분명히 배후에서 지시를 내린 상급기관 혹은 책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원이 길거리 모집 규제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지만, 아주 쉽게 확인하고 밝혀낼 수 있는 이런 사실들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는바, 이것은 부실감사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3) 카드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국정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인위적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카드정책의 실패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참여정부이든 국민의 정부이든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유일하게 인사조치 통보를 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형평성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억울한(?) 입장입니다. 저는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하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는 정책실명제 등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도 카드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면죄부만 주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도록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3. 민생경제 살리기를 제 1목표로 삼아야
정부가 죽어 가는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각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달 벌어서 한달 겨우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저의 형편상 도저히 전기, 수도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전기, 수도가 끊겼습니다. 겨울은 다가오고 애들 밥 해 먹여서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방대학을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재학시절 부모님이 신용카드 돌려 막기를 하기 위해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다가 300만원을 막지 못해 저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딱지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민연기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하겠다는데 그런 투자는 일종의 투기라 잘못해서 패가망신한 사람을 한두 명 본 것이 아닙니다. 국가라고 투자에 실패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제 노후연금은 저의 자식 낸 세금이나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 국민입니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KDI에서는 물가나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향후 연평균 약 5.5%의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여야 목표도달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 말씀대로 올 해 경제성장률은 잘해야 5%이고, 내년 성장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만 불 목표는 더욱 암담해만 보입니다.”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주부인데 요즘 가계부 쓰기가 겁이 납니다.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비해 물가는 껑충 뛰어 애들 학원비를 대고 나면 외식할 엄두는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43.3불이라는데 2002년 당시 25.1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기름 값이 뛰었습니다. 기름 값이 뛰면 물가가 순차적으로 더욱 오를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지방에서 조그만 모텔에 음식점과 유흥주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즈음 손님이 격감한 것은 물론 그나마 오던 외국 관광객들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텔 지을 때 은행돈 빌려서 지었는데 지금은 이자도 못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텔을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경기 활성화의 첫걸음이라는데 침체된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여당이 아무리 한눈을 팔아도 경제부총리 만큼은 각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여정부의 총체적 국정난맥상
(1) 참여정부 핵심공약 중 10건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참여정부 출범 1년 만에 발표된 로드맵이 무려 253개입니다. 최근에는 이를 다시 100대 로드맵으로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드맵이 넘쳐나서 이제는 로드맵을 이해하기 위한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정과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밤늦도록 시험공부 할 계획표만 잔뜩 만들어 놓고 잠자는 수험생처럼 국정과제 로드맵만 넘쳐나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로드맵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선공약을 인수위에서 추리고 추려 핵심공약으로 집약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분야 12대 국정과제의 목표를 세웠고 여기에 공약을 적절히 배치하고, 그 밖의 추진사항들을 묶어 소위 말하는 로드맵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 태초에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핵심공약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6월 기획예산처는 핵심공약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 6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재정관련 공약을 실천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즉시추진, 사전준비후 추진, 이견조정후 추진, 장기적·선언적 공약 이렇게 4가지 범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적·선언적 공약이란 ‘재원여건 등을 감안시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추상적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천수단 제시가 곤란한 경우’로 사실상 현재의 재정여건상 이행이 불가능한 공약을 말합니다.
(2) 예산처에서 실현가능성 없다고 한 공약이 ‘정상추진 중’
2003.7.25일 확정된 핵심공약 추진계획에는 기획예산처가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류했던 10건의 공약 모두를 ‘장기적·선언적 공약’이 아닌 ‘중장기 검토’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이나 재정소요액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은 2004.3월 국무조정실은 핵심공약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10건의 공약 모두를 ‘정상추진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정상추진 진행 중’이란 완료된 공약 다음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인데, 예산당국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분류했던 공약이 어떻게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어디에서 예산이 생겨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3) 실현 불가능한 10개 공약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공약
참여정부 ‘4대 분야 12대 국정과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77개 핵심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1,336개의 공약 중에서 참여정부의 국정이념과 기조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들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10건의 공약은 대부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등 경제정책과 관련된 것들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께서 밝혔던 우리나라의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공약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 이런 중요한 공약의 추진실태를 범정부적으로 엉터리로 파악하고 보고를 하니까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독불장군 식으로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 241조원 소요되는 핵심공약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 우려
핵심공약의 경우 대부분 그 이행시기가 2007~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추계한 예산내역을 단순 합산할 경우 약 241조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선 때에는 당선을 위해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여러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집권을 한 이후에는 이를 세밀히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정책목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현실여건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약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경제법치주의 확립 필요
(1) 경제활성화를 위해 출자규제 폐지 검토해야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을 꼽으라고 하면 극심한 투자부진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산업은행에서 발표한 ‘기업의 보유자산 현황분석과 시사점’이란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국내 제조업체의 보유 총자산 규모는 2003년 말 585조원으로 1999년 말의 614조원에 비해 30조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총자산 중 유동자산(1999년 222조원→2003년 241조원), 그중에서도 현금성 자산은 200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반면 기업의 생산능력과 직결되는 유형자산, 특히 기계장치자산의 경우 약 16조원이 감소(1999년 92조원→2003년 76조원)했습니다. 이 자료는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개인자본의 해외유출이 16조원에 달하고,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8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3.5%나 증가하는 등 국내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투자부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출자총액을 제한하더라도 각종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출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자든 투자든 그것을 결정하는 경제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정부가 한정된 범위에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출자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것입니다.정부가 출자규제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이미 329개 기업 중 69%에 이르는 227개 기업이 출자여력이 전혀 없거나 100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현행 규제 하에서는 출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출자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으로 정부가 직접 기업의 출자와 투자를 규제하는 후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의한 감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시정해야
현재 우리나라 10대기업의 경우 60%가 외국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우량기업에 대하여 외국인이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함으로서 별다른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국내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우호지분을 확대하는 등 보수적 경영에만 안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은 장기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거나 고용을 창출하기 보다는 유상감자나 고배당을 통한 투자수익 증대에만 집중하는 등 외국자본에 의한 역기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도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 공시제도의 강화, 미국식 냉각기간제 도입, 공시위반 처벌규정의 적극적 적용, 감독기관의 조사권 강화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악용이나 불법적 탈법적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외국자본의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대책과 공시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외국계 사모펀드에 비해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3) 경제법치주의 확립위해 계좌추적권 남용 방지대책 필요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적으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을 밝혀낸바 있습니다.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LG텔레콤과 데이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면서 법에 정해놓은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발동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공정위에 무려 275건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도,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명의인에 대한 통보의무는 단 한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계좌추적 전반에 걸쳐 유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가기관 등이 실시한 계좌추적 건수는 총 170만5,100건이며, 그 중 본인 동의나 영장 없이 이루어진 건수가 전체의 64.8%인 110만5,19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기관 등에 의해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계좌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사자에게 대한 ‘통보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실명법에 명의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일 뿐, 통보의무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례로 공정위에서 2003년에 실시한 275건의 계좌추적은 단 한 건도 당사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좌추적을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하는 금융감독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 실시한 계좌추적 건수는 지난 1998년 16,562건에 불과하던 것이 해마다 크게 증가해 2003년에는 87,655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52,850건으로 연말까지 약 1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 등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한 경우 그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본 사건 기소 후에도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 계좌추적 영장을 계속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결과적으로 기소사건의 증거와 무관한 계좌들이 수없이 추적·수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법사위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 각급 국가기관에서 광범위하게 계좌추적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계좌추적은 ‘실명거래’와 ‘비밀보장’이라는 금융실명제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더 나아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그 권한을 최소화하고 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계좌추적권의 남용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6. 국민에게 희망의 동아줄을 엮어 주길 바라며
앞서 저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드에 맞춰 편을 가르고, 막가파식으로 막말을 늘어놓는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먼저 자성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를 감정적으로 비난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가의 천년대계인 수도이전 문제를 전략적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발표했다가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좌절되자 그 모든 책임을 헌재와 야당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처음 의도한 전략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충청도민들에게 분열과 갈등의 골이 패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이제는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경제부총리께서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구조조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장경제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경제적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들이 타고 올라갈 희망의 동아줄을 엮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는 저는 물론 우리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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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2일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