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19차 정책토론회 개최
■ 다음은 한화갑 대표 인사말 요지
◎ 한화갑 대표 인사말
5.31선거후 정가에서 각 정당마다 정계개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국민 속에서도 큰 관심사로 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민주당이 시의적절하게 토론회를 가짐으로써 앞으로 민주당의 정계개편안을 내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변화가 올 때에는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났다. 여당이 총선거 전체투표율에서 지는 경우나 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해 야당의 존재가 희미해질 때 여당이 분열해 새로운 야당의 역할이 등장한 것 등이다. 이런 조짐들이 향후 정치 판도를 예측 가능케 해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헌정사상 유례없이 집권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야당이 독주할 경우 필연적으로 견제세력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그 대안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야당의 자체 내 분열로 이어지는 결과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필연이고 경험칙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헌이다. 개헌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의 틀을 다시 짜는 기본이 돼야 한다. 과거 개헌사는 장기 영구 집권을 위한 것이거나 이를 막기 위한 단임제 채택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어떤 제도를 원하느냐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음식으로 말하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의복으로 말하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예산절약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한 문제도 고려돼야한다.
개헌에 있어 대통령이나 내각제 하의 총리가 얼마나 충실히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노력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국민화합 차원에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과거 3당 합당으로 지역연합이 이뤄졌고, 또 특정지역을 고립시켰으나 끝까지 가지 못했다. 이는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 집산했기 때문이다. DJP연합도 국민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했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연합은 실패해 온 것이다. 정부통령 중심제나 내각제나 이제 국민이 원하는 연합을 만들어 시작도 같이 하고 물러날 때도 같이 해야 한다. 정부통령 중심제를 택할 경우 지역안배에 따라 정부통령을 뽑게 되면 대통령도 부통령에게 물러가란 말을 못할 것이다. 따라서 권력구조개편을 통한 국민화합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 개헌연구기구를 두자는 제안이 있으나 늦었다. 개헌은 금년에 이뤄져야 한다. 어떤 정당에서는 현대통령 임기 중에는 개헌을 못한다고 하나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도 못하고 영구히 못하게 된다. 또 개헌을 반대하는 정당은 다음 정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논의들은 당리당략 차원이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완 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2006년 6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김정현 부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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