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취임사 요지 및 사학법 관련 현안브리핑
- 취임사 요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새로 맡게 된 김효석 의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가 정책위의장을 2년 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질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내대표의 책임을 맡게 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얼마 전에 ‘따뜻한 생활 정치를 해보자’는 개념을 가지고 동료 의원들에게 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정치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3만 불 시대에 맞는 정치, 또 정치의 현대화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세력간의 정파간의 힘겨루기에서 벗어나서 모두 국가 정책이라든지 삶의 정치로 경쟁하는 구도로 바꾸고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따뜻한 생활 정치를 각 부문의 정책과 법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로 김대중 대통령도 팔고, 전통 50년 야당이라는 것도 팔고, 살아남기 위해서 주로 과거를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의미 있는 축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구상을 활발하게 열심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민주당의 이런 미래에 대한 구상, 특히 ‘따뜻한 생활 정치’를 열어 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정책의장에는 최인기 의원이 맡게 될 것입니다. 최인기 의원은 아시다시피 장관을 두 번 역임하신 분이고,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정한, 또한 풍부한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생활 경험을 갖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민주당의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서 대표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 사학법 관련
우선은 구체적인 정책 중에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학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학법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지만, 논의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임시국회가 끝나게 되면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부분에 대해 사학법 시행 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자는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사학법이라는 것은 주요 내용이 당사자인 제단,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한 법안입니다. 무조건 모든 법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법에 대해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민주당이 사학법에 조정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조정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안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일단 내년 3월로 연기한 후 9월에 최대한 합의를 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현안이 되어 있는 부동산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따뜻한 생활정치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부동산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또 나머지 여당의 정책,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해서 제의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사학법은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5당 원내대표 회의를 제안합니다. 우선은 부칙을 고쳐서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사학법은 지난 6월 13일에야 시행령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법령에 맞춰서 사학재단도 학교도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준비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사학법에는 독소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내년 3월로 연기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 민주당 제19차 정책토론회 관련
오늘 10시부터 정개개편에 관한 토론회를 헌정기념관에서 갖게 됩니다. 여러 정치학자, 시사평론가, 언론인들이 함께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국민들로부터 요구 받고 있는 정개개편, 저는 정개개편이라는 말보다는 정치개편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만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진행되어야 하고, 정개개편을 할 것인가를 토론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 6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김효석 원내대표 국회기자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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