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소음, 모텔 영업 피해 인정
이 사건은 경남 산청군 00면 00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주민이 모텔앞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사인 00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시공사인 00토건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도로 확·포장공사시 차량 통행이 불편해지고, 모텔 진입로 공사 등으로 짧은 기간동안 차량 진입이 통제되었으며, 아울러 암석 파쇄 작업시 소음이 크게 발생하여 투숙객 감소의 영업상 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건설 공사시는 주변민가 등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피해 예방대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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