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지구환경硏, EU 유해물질 제한규제 관련 ‘대응해야 할 7대 과제’ 제안
연구소는 RoHS 대응을 위한 과제로서 시장, 제품, 공급사, 시스템의 4개 항목(4 My)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서화, 감사, 대응완료 공표의 3개 항목(3 Self) 제의하면서, RoHS 대응을 위한 이러한 활동이 국내 전기ㆍ전자업체가 제품의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이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 要約 >
RoHS 전기ㆍ전자제품에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함유를 제한하고, 이들 물질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토록 의무화한 규제로 2006년 7월 1일부터 EU에 거래하는 전기ㆍ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PBB, PBDE)의 6개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됨
RoHS 발효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린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임.
따라서 기업은 앞으로 환경이 제품생산에서 고려사항이 아닌 미래 생존을 위해 핵심 관리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
국내는 대기업 및 대기업의 供給社를 중심으로 RoHS 대응을 완료한 반면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는 기술, 자금, 정보 부족으로 대응이 미미한 실정임
RoHS 대응을 위한 7대 과제 - 4 My, 3 Self
첫째, 시장 분석을 철저히 하라 : My Market
EU회원국별 단속기관, 규제적용 시점, 벌칙(Penalty) 내용 등 시장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
시장별로 규제의 적용시점 (Put on the market)과 RoHS 위반時 벌칙이 相異한 관계로 이를 감안한 준수정책 및 전략 수립이 필요
둘째, 제품의 취약점을 파악하라 : My Product
RoHS관련 일차적인 대응은 내 제품에 RoHS 규제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공급망관리와 생산관리상의 각 단계 (업체선정, 자재구매, 입고관리 등) 를 조사하여 내 제품의 취약점을 파악해야 함
특히 주요 관심물질을 함유한 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1순위로 정밀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전대응 차원에서 해당 부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
셋째, RoHS 규제물질의 생산공정 내 반입을 원천 봉쇄하라 : My Supplier
RoHS 대응의 成敗는 통제시스템의 초반 (자재의 구매, 입고관리 등)에서 판가름 됨. 이는 RoHS 규제물질의 생산공정內 반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써 비용-효율적인 조치임.
이를 위해 녹색구매 및 親환경 공급망관리를 실시하고, RoHS 대응에 供給社를 조기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
넷째, 비즈니스 크기에 걸 맞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라 : My System
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여기서 합리적인 절차를 결정하는 요소는 비즈니스의 크기와 연관
따라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비즈니스의 크기가 큰 만큼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다섯째, 모든 조치를 문서화하여 남겨라 : Self-Documentation
비즈니스가 규제준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활동을 반드시 문서화 함
문서화된 기록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검증이 있었는지를 담아야 하고, 앞으로의 참조로서 활용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관 되어야 함
여섯째, 통제 시스템 가동의 성과를 평가하라 : Self-Audit
생산자는 통제시스템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가 RoHS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철저한 자체감사가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실패가 가능한 조기에 발견되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함
일곱째, 대응 완료를 공표하고 책임을 져라 : Self-Declaration
제품의 RoHS대응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문서화된 자체 감사나 검토결과를 통해 공표하는 것이 중요. 최근 자가선언이 규제준수를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자기선언이 기본적으로는 RoHS를 준수한 적합한 제품이라는 선언임과 동시에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책임범위와 책임기간의 설정 또한 중요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개요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지난 1993년에 설립된 국내 산업계 최초의 환경안전전문 연구소로서 삼성의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 녹색경영을 전파하는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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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삼성지구환경연구소 김지환 수석연구원 02-3458-3144 018-217-9079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이효수 선임연구원 02-3458-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