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지명에 대한 교총 입장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안정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교육계 여론임을 감안한다면 이 번 김병준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당시 그가 주도한 정책으로 민심이반을 초래하고 여당에서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를 백년대계인 이 나라 교육정책을 책임질 교육부총리로 지명한 것은 교육계로서는 불쾌한 일로서 적절치 못한 인사이다.
더욱이 교육철학과 교육전문성 부족 등 교육 비전문가인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임명하여 교육정책의 균형감과 일관성을 상실한 채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교육계 갈등을 확산시켰던 점을 고려할 때 또 다시 교육 비전문가를 코드 맞추기 인사로 교육부총리에 지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은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인사제도 등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서 교육계와 국민여론을 충분히 듣고 갈등을 조정,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세금 폭탄’ 발언 등 청와대 정책실장 당시 ‘혁신’을 앞세운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아 온 교육의 비전문가인 코드인사를 또 다시 교육부총리에 지명한 것은 ‘교육 황폐화 폭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총리는 교육철학과 교육전문성을 갖추고, 이념적이거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교육구성원의 여론을 아우르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교육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거나 경제논리나 지역간, 계층간의 사회문제를 교육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과 경직된 교육평등 논리에 집착하여 ‘교육개혁’과 ‘교육혁신’을 내세우며 ‘정권코드’에 맞추는 교육부총리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본다.
한국교총은 김병준 내정자가 비록 대학교수 출신이기는 하지만,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 분야에 대한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혁신’의 도그마에 빠져 교육정책을 농락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내모는 일이 발생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누가 임명되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정책이 더 이상 혼란과 갈등 없이 잘 해결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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