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방송위원 선임에 관한 시민의 민주적 판단을 위한 투명한 과정, 합리적 절차를 허하라
우리는 지난 6월 20일([성명]대통령과 국회 정당은 3기 방송위원의 정확한 자격을 정하고, 시청자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하라), 6월 임시국회에서 그 동안 소문만 무성한 ‘인물’ 중심의 방송위원 선임과정이 아니라 방송의 공익적 책임 구현에 적합한 방송위원 선임을 위해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공개하고 시청자/시민들과 함께 토론해야 함을 요구하였다.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은 방송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사회적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합리적 조건에 기초해 정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기 방송위원 선임이 가시화되면서 이와 같은 요구는 묵살된 채 정략적인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 2차 본협상이 다가오고 있다. 방송시장 개방의 압력을 어떻게 막아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방송을, 언론의 공적 영역을 지켜낼 것인가? 이번 월드컵처럼 시청률 경쟁에 몰입하고, 공공성을 스스로 내팽개치며 상업화한 방송을 어떻게 공익의 이름으로 규제할 것인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가속화가 과연 시청자들에게 어떤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자’중심의 방송통신융합이 아닌 ‘시청자’들의 서비스 모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시청자 참여/제작 프로그램의 확대와 공동체 미디어의 실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초기단계에 과연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자본과 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방송의 공익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내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하여 포괄적 방송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며,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지역방송의 위기를 방송위원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방송위원 선임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질문 중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잣대에 비춰 위원들의 자격을 판단코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민적 판단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하는 참여의 과정, 검증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는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진영과 더불어 우리식의 판단의 장, 공청의 장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법제도의 개혁을 위해 진보적인 학술/시민 운동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권력의 야합, 밀실의 흥정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형식화한 가짜 ‘민주주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방송을 책임진 방송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실현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시민의 욕망, 시민사회의 의식과 따로 가는 지금과 같은 정치/정략화, 체제화, 권력화를 결코 방임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방송위원 추천인물에 대한 ‘반정부’ 혹은 ‘친정부’ 식의 협의한 틀에 갇힌 정치/정략적 논의의 방식을 우리는 문제 삼는다. 너무나 당연하게 방송위원은 특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자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과연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인물들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미디어 진보의 관점에서 방송의 공익성, 문화다양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국가나 자본, 수구집단의 권력 및 권력의 의지로부터 얼마나 독립해 있는가?
권력에 맞서 위기에 빠진 방송의 자율성, 무늬만 남은 시민/시청자의 주권을 위해 쟁투할 용의가 있는가? 만약에 그러한 소신이 없다면, 정권과 수구의 눈치나 볼 것이라면 우리는 감히 지금 당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길 권유한다. 방송과 방송위원회, 방송위원은 사회 진보의 도도한 흐름 바깥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방송과 방송위원회, 방송위원을 지금과 같은 ‘개혁’과 ‘수구’의 낡은 틀에 맡길 수 없으며, 이런 후진 판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신자유주의 노정권이 그 한계를 드러낸 바로 이 시점에, 진보의 목소리가 분명해진 이 시점에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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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