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의원 손봉숙, 걸림돌의원 최구식’... 문화연대, 6월 국회 문광위 평가보고서 발표
문화연대는 의정활동에 관한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견인하기 위해 6월 국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회기 문화관광위원회는 17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이후 새로운 문화관광위원에 의해 구성된 첫 번째 자리로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 등 중요한 사회 현안이 증폭된 시점에 열려 문화관광위원의 의견개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문화연대의 의정활동 평가 결과, 문화관광위원회는 피감기관의 실책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도 있었지만 핵심적으로는 여전히 정당간 정치논리에 편향된 문제를 보였고, 보수적, 시장주의적 그리고 개발주의적 질의도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피감기관장의 면피성 발언 등 문화관광위원의 지적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주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사진행 모니터를 통하여 가장 많은 디딤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며, 가장 많은 걸림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입니다. 이와 함께 김재윤, 노웅래, 우상호, 윤원호, 이광철, 전병헌, 정청래(열린우리당), 박찬숙, 박형준, 이재웅, 장윤석(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이 디딤돌의원으로 선정되었고, 김재홍, 김희선, 이광재(열린우리당), 김충환, 김학원, 이계진, 정병국, 정종복(한나라당) 의원이 걸림돌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연대는 앞으로 다양한 방식을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국회 의정활동의 내용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첨부자료 : 문화연대 홈페이지http://www.culturalaction.org 자료실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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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정은희 활동가 02)773-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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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