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건산연, ‘건설산업 양극화 진단과 동반성장 방안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의 양극화 실태 및 원인 진단’(발표자 백성준 건산연 부연구위원)과 ‘건설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방안’(발표자 이상호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 실장)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건설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대·중·소 업체간 동반성장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의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 건설산업 물량 정체, 기업규모별·지역별 양극화 심화
규모는 정체, 업체수는 급증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규모별·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심화됨.
1997년 대비 2005년의 기업 규모별 수주비중 변화는 1~30위권 업체의 비중이 35.5%에서 41.6%로 높아지면서 대형 및 초대형 업체의 수주 집중도가 심화됨
□ 건설산업 양극화는 시장 요인과 제도적 요인에 의해 심화됨
시장요인 : 초대형 사업 증가, 재건축 재개발사업 확대
제도요인 : 입낙찰 제도의 변화, SOC 예산 축소, BTL 민간투자사업시행, 주택공영개발 등
□ 정책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공공 건설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임.
2005년의 중소형 업체 공공부문 수주비중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정부의 제도변화 및 SOC 투자 등 공공부문 예산 감소에 기인함.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지방 중소업체의 수주 격감
□ 정부 차원의 해소대책 필요
향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할 필요 있음.
o 적정한 SOC투자예산 확보
o 공사발주 및 입낙찰방식별 물량배분의 적정화
o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도급 장려
o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의 실효성 확보
o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퇴출과 중소건설업체의 신시장 개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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