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가 80% “연금개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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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4 17:06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와 국민연금연구원(원장 백화종)은 6.12~15 (4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우선과제, 노령빈곤 해소방안, 국민연금 개혁방향, 적정 보험료율과 급여율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대학교, 연구소 등의 연금관련 학자, 국민연금관련 위원회 위원, 언론인 등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제분야와 복지분야 전문가 비율을 절반으로 조절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국민연금이 해결해야할 우선과제로서 41%가 재정불안정 해소로 답하여 재정안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가 43%, 빠를수록 좋으나 합의를 위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가 39.7%,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천천히 해도 된다가 16.5%로 나타나,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총 82.7%에 이르렀다.

노인빈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29.4%, 노인을 위한 별도의 공적부조제도 도입이 28.6%로 보편적 제도보다는 선별적인 소득지원제도를 선호하였다.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계수적 조정후 점진적 개혁이 44.3%,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개혁이 38.5%,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계수적 조정이 12.3%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합항에서는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6%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40%-13%는 31.8%로, 60%-19%는 15.5%로 조사되어, 가장 적절한 소득대체율은 40~50% 내외이며 보험료율은 13~16%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대다수가 연금개혁의 시급성 및 재정안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국회에서 금년내에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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