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성명-노무현 정권은 감상적 대북정책 중단하라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명분을 초래하고 이에 중국 또한 군비 경쟁에 가세하여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이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했다는 증거도 없는 현실속에서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력 증강만 가져다 준 무조건적 대북 지원 정책을 더이상 우리 국민들은 용납할수 없다고 본다.
2003년부터 3년간 유엔 인권위와 총회에서 결의한 대북 인권개선 결의안에는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기권하거나 불참해온 노무현 정부가 이제는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된 17살 어린 나이의 고교생 김영남이 중년이 되어 금강산에서 20년만에 만난 어머니앞에서 "납북도 월북도 아니다"라는 거짓말로 북한 체제 선전을 해도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납치 테러를 당한 고교생의 즉각 송환과 공개사과도 요구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쓰라린 눈물을 닦아주고 그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낼 의지조차 없는 햇볕정책은 더이상 필요없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 당국에 강제 납북된 고교생 김영남을 비롯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을 위한 남북 회담을 당당히 요구하라! 또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 포기 의사가 없는 한 모든 대북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와 미,일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이상 노무현 정부의 감상적 대북정책을 신뢰할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돕고 납북자 송환 없는 무조건적 대북 지원을 온 국민과 함께 반대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국가안보 위기임을 깨닫고 감상적 대북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6. 7. 5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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