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신임인사차 민주당 한화갑 대표 예방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현재와 같은 북한의 정책은 북한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한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장상 공동대표, 신중식 부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상열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 다음은 이날 주요 대화록 요지
▲한화갑 대표 : 축하한다.
◎변양균 정책실장 : 장관은 시간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한화갑 대표 : 북한과 장관급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 같은 채널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서지만 결국 그것은 일본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를 이용,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구실로 삼고 북이 다시 여기에 계속 말려들어 대항하면 할수록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MD)망을 완성해 중국을 포위할 때까지 써먹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 대미, 대일관계는 안 풀리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북한과 한국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보내야 한다.
◎변양균 실장 : 외교안보라인에서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외교안보문제이니 만큼 여야를 떠나 잘 도와 달라.
정부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률 말고 정책적 사안들 중에서도 2년, 3년 상임위에 묵혀 있으면서 통과가 안된 법안들이 있다. 행정부로서는 죽을 맛이다. 정책과 일반 행정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한화갑 대표 : 장관들이 노력하면 잘 해결될 것이다. 정부측과 이야기 해보면 정부가 뭐하느냐,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 뭐 있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관료들이 앞서가며 준비하는 것도 있다. 어제 국회자동차환경포럼을 개최했는데 2010년부터 EU의 자동차 리사이클링 비율이 90%가 넘어야 수출이 가능해진다며 환경, 산자, 건교부에서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국가는 똑똑한 국민들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점도 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것은 정부측에서 꾸준히 여야를 넘나드면서 설득하는 노력이 과거 정부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여당만 갖고 법안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국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언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한다. 비교섭단체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같은 노력이 남은 임기동안 국정수행을 원만히 하는 길이다.
▲한화갑 대표 : 미국을 움직이는 5인으로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 공화당 민주당 원내총무를 꼽는다. 이들은 매주 1번씩 백악관에 모여 현안을 협의하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회동후 나와 반대한다고 밝힌다. 여야간에 이처럼 정치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풍토가 바람직하다.
▲장상 공동대표 :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의회를 다루는데 고심했는지 알 수 있다.
◎변양균 실장 : 열심히 노력하겠다.
2006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김정현 부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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