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논평-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열린우리당은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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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6 14:16

서울--(뉴스와이어)--<토지정의>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정부와 가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확대당정협의에서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서비스 및 제조업 투자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요지로 발언한 데 대해 놀라움과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토지정의>가 인식하기에 이는 그간 정부가 미약하나마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부동산정책의 핵심을 흔드는 발언이다. <토지정의>는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심을 잡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투자를 증진시키는 토지보유세의 효과를 진정 알지 못하고 한 발언인가?

강봉균 의장과 열린우리당은 토지보유세의 효과를 진정으로 몰라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지 못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지가(地價)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단, 토지보유세는 직접적으로 지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토지보유세를 통해 지가가 안정되면 강 의장과 열린우리당의 우려와는 달리 투자환경은 오히려 좋아지게 된다. 게다가 토지보유세가 강화되면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적 토지보유의 유인은 떨어지는 반면, 가장 합리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유인이 발생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투자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 의장이 그토록 애틋하게 독려하고자 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은 토지투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경제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강 의장이 이처럼 분명한 내용을 모르고 발언했다면 이는 열린우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일이며, 만일 알면서도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강 의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재산세 완화, 종부세 완화, 다음은 양도세 완화? 단계적 수순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0일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양도소득세 완화인가? 이쯤 되면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겨우 국회를 통과한 8·31 대책의 완전 형해화(形骸化)라고 평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김근태 의장과 강봉균 의장의 정반대 발언, 국민은 정말 혼란스럽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연초에 토지보유세 강화를 근간으로 한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 검토 발언을 비롯해, 얼마 전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손대는 것은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손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부터 얼마나 지났다고 강봉균 의장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고 하는 것인가? <토지정의>는 도무지 열린우리당의 의중을 헤아릴 길이 없다. 이처럼 정책을 초지일관(初志一貫)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신뢰하고 나라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여당의 이런 모습이 바로 선거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면 과장이겠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정책의 생명은 신뢰이다. 경제정책은 특히 그렇다. 경제정책 중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다. 한 쪽에서는 투기를 잡자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손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다른 한 쪽에서는 투기 제거의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를 완화하자고 하니, 부동산 시장에 의미 있는 신호를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실수는 지난 2003년의 10.29 대책 한 번으로 족하다.

<토지정의>는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디 한쪽 신호 깜빡이만을 켜고 직진하기 바란다. 물론 그 깜빡이의 이름은 ‘토지불로소득의 제거’가 되어야 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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