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2차 협상에 즈음하여’
얼마 전 정부 공청회가 거센 항의로 무산됐다. 거리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의 졸속추진과 국회의 정치력 빈곤 때문이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 내부의 갈등이 커진다면, 한미 FTA 협상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오늘 2차 협상까지 간 마당에 찬반논쟁은 의미가 없다. 어떤 FTA로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정부,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정부에 대해서
한미 FTA는 준비부족,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산업기반 붕괴, 양극화 확대, 대미종속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따라오라”는 식의 독선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가. 먼저 정부는 한미FTA 추친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개해야 한다.
- 어느쪽이 먼저 제안한 것인가?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제안했는가?
- 경제적 영향분석은 제대로 한 것인가? 특히 산업별 분석은 각계의 검증을 거친 것인가?
-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FTA 결과 나타난 효과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가?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전혀 다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더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던지, 불가피하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홍보차원의 자세가 아닌 검증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견이 심한 문제들은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나. 성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성과에 집착하면 협상력이 떨어지고 내부 갈등이 커진다. 준비도 부족하고, 국민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괄타결 운운하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번 12차 협상에서 일괄타결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길게 보고, 보다 여유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다. 내부 동의가 우선이다.
미국과의 합의보다 국내 합의가 우선이다. 한미 FTA는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전제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다 해 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국회에 들고 와 비준을 요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국회에 대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아직도 한미 FTA 특위가 구성되지 못했고, 통상절차법 제정도 별다를 진전이 없다. 정부를 견제하고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가. 한미 FTA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
한미 FTA 특위가 2차 협상이 열리는 지금까지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무능의 극치이다.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하루빨리 구성을 매듭 지워주기 바란다. 특위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해서 각분야별로 문제점들을 세세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체되고 있는 통상절차법 제정도 특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나. 한미 FTA 비준동의는 5당 합의를 거쳐서 처리하자.
한미 FTA 협상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협상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미 FTA 비준동의는 반드시 5당 합의를 거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5당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
3. 국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 거리에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심정은 이해하나, 국회가 마련한 토론과 협상의 장으로 나와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 누구라도 부당하게 소외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일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한미 FTA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간 협상이 끝나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지 않는다면, 국회가 앞정서서 비준동의안을 거부할 것이다.
한미 FTA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감시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부, 국회, 각종 이해단체들이 무능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면 가차 없이 질책해 주시기 바란다.
2006년 7월 10일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金孝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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