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검토 협의 완료사업의 이력을 D/B로 구축, 협의효율성 및 투명성 높여
아울러 협의대상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이력 및 협의내용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활용 프로그램도 제작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협의를 완료한 16,947건의 사업 중 총 9,000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사업장 위치, 협의결과 및 협의내용 등을 D/B로 구축하고, 그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 또는 협의범위가 광역적인 관광개발계획 등 행정계획을 중심으로 200건의 검토서원문을 D/B로 구축한다.
또한 400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그 위치와 사업개요, 협의내용 등을 연계하여 표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D/B가 구축되고 사업내용과 사업장 위치 등을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연계표시하며 검색프로그램을 제작·활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자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지역 인근의 사업개요 및 협의내용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유사한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 문제있는 사업의 추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협의담당자는 협의가 요청된 사업의 상위 행정계획과 유사사례에 대한 검색을 통해 협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사업과 연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05년까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9,000건씩 사업개요와 협의내용 등을 수작업으로 시스템에 입력하지만, 내년에는 CD로 제출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해당부분을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년까지는 6만여건에 달하는 D/B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김선호 과 장 02-2110-6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