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불법매립! 완전범죄 없다”
’06. 7. 6 현장조사를 실시한 한강환경감시단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이가건설(주)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주)하나엔텍의 공장부지(약 9,000㎡)조성을 위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05년 12월경 기존 주택과 축사 등을 철거 중에 발생한 폐콘크리트 약 30톤을 공장부지에 불법 매립하였고, 유리섬유가 함유된 폐기물 약 2㎥을 옹벽공사시 중간 성토재로 불법 매립하였다.
이와같이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없이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지반이 균열되거나 침하가 일어나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마철 옹벽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 불법 매립현장 굴착, 관련자 조사 및 보강수사를 거쳐 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같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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