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한미FTA는 이제 끝났다
면밀히 검토했다는 협정 체결의 기대 효과라는 것도 도무지 근거가 부족하고 신뢰성이 없음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고발하고 나섰지 않았던가? <KBS 스페셜>과 이 너무나 투명한 사실과 진실로서 폭로하지 않았던가? 그런 진실의 발언이 두려워 군사정권에서나 있었던 퇴행적 검열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인가? 소박한 진실, 정직한 진리는 어떤 홍보, 선전의 힘으로도 은폐할 수 없다. 그러고자 하는 정권은 바로 그 억압할 수 없는 진실의 힘에 의해 퇴장당하는 민주주의의 엄숙한 원칙을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체험하지 않았던가? 누가 민주주의 진화의 역사적 진로를 거스르고자 하는가?
정말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 협상 대표단, 그리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시청자 의견란에 들어가 보기를 권유한다. 그 속에 담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분노와 배신감, 서글픔의 울분을 들어보라. 상식적 판단으로 진실을 꿰뚫는 놀라운 시민의 지성적 능력을 보고 배우라. 혹 듣고도 외면하는 것인가? “우리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80% 이상이 한·미 FTA 추진을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한·미FTA 추진을 경정한 것이다”고 했다. 이제 지지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고작 10%에 불과하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대통령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국민’의 지지를 갖고 출발한 게 맞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지지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도리인가? 여론을 따르는 게 옳지 않은가? 모두가 ‘노우!’라고 할 때 혼자만 ‘예스!’라고 하는 것을 용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합리적 선택과 거리 멀다. 우둔함이고 오만이며 독선이다. 여론의 배신이고, 민주주의의 위반행위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투기의 판을 거두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며 민주적인 국가 운영의 틀로 돌아가라.
우리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 공동대책위원회’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및 여타 공대위들과 더불어 지금까지 투쟁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 미디어 분야에 있어 개방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환기시켰고, 토론회를 통해 핵심적 쟁점을 발굴하고 사회적 의제를 설정코자 했다. 협상 당사자라는 방송위원회를 감시·견제하면서 계속된 대화의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협상전략의 마련을 촉구했다. 무관심한 방송사들을 항의 방문해 제대로 된 한미FTA 보도를 요구했으며, FTA에 관한 방송 노동자들의 의식/지식 제고를 위해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강연회를 가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방송사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수지만 결코 그 의미를 축소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방영되었으며, 일부 비판적인 신문과 인터넷 신문, 대안 매체 등을 통해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론화될 수 있었다. 시민은 공론장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접하고 합리적 의견을 청취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면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안다. 한미FTA 저지 투쟁을 통해 우리가 이룬 성과라는 것도,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것과 더불어 방송을 포함한 매체를 민주적 공기로 재위치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한미FTA 저지 투쟁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다. 국가의 일방주의가 아닌, 시민의 합리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만들고자 하는 너무나 건강한 운동이다. 바로 이 민주주의의 투쟁이 방송을 비롯해 시청각·미디어 분야를 포함하는 것, 거꾸로 시청각·미디어 분야가 한미FTA 저지 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선택이었다. 시청각·미디어는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시청각·미디어를 지켜내는 것은 민주주의 보호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방송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그 의미가 평가되어야 한다. 언론노조 파업은 첫째, 자본의 논리에 맞서 노동자들의 소중한 노동권을 지켜낸다는 점, 둘째, 방송의 공익성/공영성을 신자유주의 상업화/탈규제화로부터 지켜낸다는 점, 그리고 셋째,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고귀한 선택이다. 우리 시청각·미디어공대위에 참여한 제 단체들은 언론노조의 파업결정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지금까지와 같은 깊은 연대에 기초해 앞으로 계속 공동 투쟁해 갈 것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이번 서울 2차 협상에서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 부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미 무역대표부의 의도, 미 다국적 미디어기업들의 욕망, 그리고 한국사회 내 일부 재벌과 수구신문의 기회주의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우리는 방송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하는 방송위원회의 입장까지도 잘 알고 있다.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주고자 한다. 우리는 공영방송 체제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는 한미FTA 자체를 반대한다. 우리는 방송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한미FTA 자체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우리는 교차소유, 미디어복합기업의 헛된 꿈을 꾸는 국내 일부 재벌과 수구신문이 한미FTA와 관련해 여론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민주언론/언론민주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방송의 문제가 통신,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잘 알며, 따라서 여타 부분과의 공조 및 연대 투쟁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공영방송을 지키는 것이고, 시청각·미디어를 지키는 것이고,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것이며, 농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시청각·미디어를 중심으로 하지만 결코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방송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하는 방송위원회가 그 약속을 정말 지키는지 냉철한 시선으로 볼 것이다. 그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대화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양심 있는 언론 노동자들의 진실에 기초한 기사와 프로그램 제작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검열과 통제는, 그것이 경영진이든 국가/정부이든 혹은 수구집단이든 반드시 좌절시킬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가 정부의 선택/자본의 결정이 아닌, 시민의 판단에 의해 반드시 저지될 때 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6년 7월 10일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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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