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가인프라구축 추진단 설치
그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가평가인프라구축」을 행정개혁로드맵과제로 확정(‘03.4.8)하고, 국가평가인프라구축 T/F(팀장: 숭실대 이윤식 교수)를 구성하였다(’04.5). 국가평가인프라 구축 T/F는 청와대 정책실,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감사원 등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선진 6개국(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평가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통합국정평가제도(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IPSES)를 주축으로 하는 `국가평가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통합국정평가제도(IPSES)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재 및 중복되고 있는 정부내 각종 평가제도의 통합화
- 각 부처 자체평가의 활성화
- 평가결과의 활용의 극대화
- 범부처의 평가지식정보시스템 구축
11.17(수) 발족하게 될 추진단은 대통령훈령 제129조에 의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되며, 개소식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추진단 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평가인프라구축 추진단」의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평가인프라의 구축과 관련된 기획 조정 및 총괄
② 기존의 평가와 관련된 조직 및 제도의 개선
③ 새로운 통합국정평가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통합국정평가제도」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
⑤ 통합국정평가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한 제도점검 및 개선
⑥ 자체평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⑦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추진단은 국가평가인프라 구축 방안에 따라「정부업무등에관한평가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평가시스템의 통합적 운영과 자체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통합국정평가제도(IPSES)」를 조속히 수립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정부 및 공공부문의 평가체계 및 활동이 개선되어, 평가결과에 의한 정부 업무의 혁신, 공무원의 평가업무 감소, 정부의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업무의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innovation.go.kr
이 보도자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5년 10월 4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