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03년 EPR제도 시행이후 대상품목 재활용율 매년 7~1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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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6-07-13 10:44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의 3년간(2003~2005년) 시행결과, 재활용율은 매년 7~12% 증가하고 있으며, 총 재활용량은 3,400천톤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2,439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2003년 EPR 제도 시행 이후 대상품목을 15개에서 형광등, 필름류 포장재, 이동전화단말기, 사무용기기 등을 추가하여 ‘06년 현재 21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2005년 재활용량은 2002년 폐기물예치금제도 운영시에 달성했던 938천톤보다 30.9%(290천톤) 증가한 1,228천톤으로 EPR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 ‘07년 화장품유리병, ’08년 망간·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확대 예정

그 주된 이유는 EPR 시행을 계기로 품목별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확충, 적극적 홍보실시 등 내부적 노력과 함께 유가 급등, 원자재 파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재활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PR 대상품목중 포장재의 경우 종이팩, 유리병, 합성수지는 매년 재활용실적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02년 재활용실적은 유리병 → 금속캔 → 합성수지 → 종이팩 순으로 높았으나, ’05년에는 유리병 → 합성수지 → 금속캔 → 종이팩 순으로 변화했으며 합성수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EPR 대상품목중 제품의 경우 ˈ02년에 타이어 및 윤활유가 제품 재활용실적(355천톤)의 88%(312천톤)를 점유하였으나, 점차 전자제품의 재활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으며, 전지류 및 형광등은 전체 재활용실적과 대비할 경우 1% 수준의 적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중금속으로 인한 직접적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효과는 매우 높다.

EPR 대상품목의 국민 1인당 재활용량을 분석해 보면 ‘05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출고량은 47.17㎏으로 ‘03년 47.82㎏ 보다 1.4% 감소한 반면, 재활용량은 25.07㎏으로 오히려 ‘03년 22.25㎏보다 12.7% 증가하였다.

포장재(24.79㎏)와 제품(23.79㎏)의 국민 1인당 출고량은 거의 동일하나 재활용량은 포장재(14.75㎏)가 제품(8.77㎏)보다 더 많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연도별 국민 1인당 재활용증가율은 ˈ04년은 4.7%, ‘05년은 7.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에 대한 정책참여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PR 시행 3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보면 총 340만톤을 재활용하여 얻은 경제적 가치는 재활용품 가치, 매립(소각)비용 절감 등 약 1조 2,439억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최소 2,7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수거, 운반, 처리비 등 직접 비용 6,377억원을 제외하더라도 6,062억원의 경제적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아울러 매립지 사용연수 증가, 원자재(자연자원) 사용절감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편익)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사회적 순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EPR 제도운영에 따른 3년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EPR 대상품목중 재활용률이 낮은 수준인 형광등, 종이팩, 전지류 등의 재활용율 제고 문제, 경제성 있는 재활용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름류 포장재, 그리고 적절한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등 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해 개선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업체 등 재활용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토의하기 위하여 오는 7월 13일부터 2일간 환경부, 지자단체, 공제조합(의무생산자), 재활용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 연찬회 결과와 제도운영 3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EPR 제도의 확대·발전 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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