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운행 덤프트럭 발생 진동, 건물 피해 불인정
이 사건은 고속도로 공사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조oo씨가 거주하고 있는 가옥과 6m정도 떨어진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 등이 수시로 통행한 사실은 있지만, 조oo씨의 가옥이 13년이상 경과되었으며, 도로구조가 차량이 시속 50km/hr이상 운행할 수 없는 곡선도로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공사차량이 통행할 경우 건물에 피해를 입힌다는 막연한 추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형 덤프트럭 등의 공사차량이 통행하면 인근 건물에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으로 발생하는 분쟁사건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10-6520-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10-6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