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처음으로 앞서
대북정책 수행, “부정평가”(62%)가 “긍정평가”(32%)에 처음으로 앞서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 대북정책분야는 타 분야 대비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절대적으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난 바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4.1%, 부정평가가 62.3%로 나타나,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이는 참여정부에 대한 여론이 매우 비판적인 가운데 정책운용능력도 현저히 약화되면서 대북정책 분야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미사일 사태에 정부가 조용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부정평가가 높아진 요인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기조, “방향은 유지하되 일부 수정 필요” 58%
남북간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방향은 유지하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높았다.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9.8%,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0.3%였다. 2005년 5월 조사와 비교해 참여정부 대북정책 방향이 ‘재검토’ 되거나,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높아지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낮아졌다.
그러나 ‘일부 수정’과 ‘계속 유지’여론을 합친 여론은 68.9%로 국민들의 상당수가 대북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현재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문제 대처 방안, “경제 제재” 50%, “설득” 45%
대북지원 중단 등 대북강경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으로 ‘경제적 제재라도 해야 한다’는 여론이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설득’을 요구하는 여론도 44.8%로 만만치 않게 나타난 가운데, 일본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매우 높았다.
[국정운영 지지도〕17.7%로 10%대 지지도 지속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는 17.7%로 나타나 2주 전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10%대의 약세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도 50.1%만이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층의 27.5%만이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책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에서 개각, 미사일 사태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10%대 지지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평가가 2주 전의 74.6%와 거의 차이가 없어, 지지도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진다.
[정당 지지도〕한나라당 강세 속 열린우리당 소폭 상승
이 주 전 조사와 비교해 열린우리당은 12.0%에서 17.2%로 5.2%P 상승한 반면 한나라당은 44.0%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상승은 최근 당내 갈등, 당청갈등 등 불안요인들이 잦아들고 민생경제에 주력하는 모습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지지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양당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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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2일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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