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생보사 이익대변, 상장자문위 해체해야’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생보사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은 17년간 계약자 몫을 얼마로 할 것인지 합의점을 찾고자 논의해온 것을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 황당한 개그”로 상장방안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생보사 주장”을 그대로 발표한 것임.
정부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업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독립된 인사들로 구성,보험사와 계약자간 공정한 상장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청회를 통해서 확인한 상장안은 지난1999년 상장자문위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시 가입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최소 30% 이상의 주식을 배분할 것을 권고했고, 2003년 상장자문위도 가입자의 기여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계약자의 입장은 단 1%도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생보사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생보사가 주장해왔던 내용을 100% 그대로 반영한 것임.
금감위가 설치한 자문위이라면 최소한의 균형성이나 합리성이 있어야 하나, 자문위는 계약자입장은 완전히 배제한 체, 금감위의 지시를 받아 보험개발원,생보협회의 협력으로 생보사의 논리를 정당화 하기에만 급급했고 균형감각이나 공정성,합리성은 찾아 볼 수 없는 주장으로 계약자를 완전히 배제한 생보사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담은 방안임.
특히, 어제 공청회에는 보험사 편향적인 학자로만 구성된 8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위원장의 상장안 발표 내용에 “동의합니다”를 남발하며 마치 가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음. 그에 반해 단 한명의 KDI연구원만 계약자 편에 서주었지만 다른 토론자들의 집중포화에 역부족 이었고, 그 외 계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음. 단지 수적인 우세로 정해놓은 결론을 향해 우악스럽게 밀어부치는 생보사 전위부대만 볼 수 있었음.
1999년, 2003년 상장자문위에 참여하여 “계약자기여를 인정하고 최소한 30%이상 주식을 배분할 것을 권고”한 나동민 위원장이 이번에는 생보사주장 대로 “계약자 몫은 한푼도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임.
생명보험사 상장안에는 생보사의 성장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상장차익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계약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합의점 도출이 필수적임. 따라서 계약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장안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 함을 알고 주주와 계약자 간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새로운 상장안 마련을 다시 촉구함.
만일, 정부가 계약자 합의 없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한다면 보험소비자연맹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의 “상장 자문위”에 대응하는 “계약자 상장 자문위”를 구성하고 2,000만명 이상의 모든 보험계약자와 힘을 합쳐 정당한 보험계약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음.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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