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개최 결과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주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역내 안보환경에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하고 북한의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는데 양국간의 공조체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양국은 지난 2년간에 걸친 「한·미 동맹비전 공동연구」(Joint Vision Study)의 내용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금년 SCM시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한·미 지휘관계 연구(Command Relationship Study)와 관련해서, 양측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서,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로드맵을 보고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실시하였다.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 양측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의 원활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지이전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절차, 방법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관련 협의결과는 부분적 타결을 보았으며 일부 기지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회의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양국의 견해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동맹의 미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전을 설정하는 등 중요한 성과를 달성한 회의라고 평할 수 있다.
양측은 제 10차 회의를 오는 9월 말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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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책팀장 육군대령 전인범 02)748-6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