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논평-헌법 정신 수호에 충실하자
국가 근본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그 정신을 지키고 이행해오는 동안 영광과 도약도 있었고 또 우여곡절과 시련도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서 만큼 우리 헌법이 도전을 받고 상처를 입고 위기에 처해 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
헌법 수호의 책임을 맡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사사건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정면으로 거부하는 헌법 무력화 기도가 수차례나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 여당에 의해 다반사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아왔다.
언론자유 억제, 수도이전 강행, 교육파괴, 대통령 불법 선거운동 기업인 의욕 꺾기, 간첩출신 민주화 운동 공로자 추대 추진 등 헤아릴 수 없는 헌법 파괴가 집권세력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당 당 의장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체 순전히 정권연장만을 위한 정략적 개헌 논쟁까지 유발하고 있다.
제헌절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가 기본이자 근간인 헌법을 무시하고 뒤흔드는 위헌적 국정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
또 제헌절이 수헌절이 되어야지 개헌절이 되서도 안 된다.
헌법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권당 소유물도 대통령 선거 전리품도 아니다.
오직 국민의 헌법 일뿐이다.
2006. 7.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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