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성명-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에 대한 근원적 방지대책수립을 촉구한다
먼저 이번 사태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집과 재산을 잃고 시름에 잠겨있는 이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부는 피해가 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는데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피해를 더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취하고, 신속한 구조와 지원, 항구적 개량복구계획을 확고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5년간 피해복구에 투입된 예산이 21조 687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예방투자비 10조 5,242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예방의지가 크게 결여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해취약지역과 산사태위험지구 등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전국재해위험지구 총람대장(總覽臺帳)과 재해지도를 만들어 중앙관련부처와 각 자치단체에 비치하고 연차별, 단계적으로 재난방지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투자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현재 하천등급별, 행정구역별로 하천관리체계가 달라 치수와 방재기능이 2원화되어 해마다 하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2차 피해까지 포함할 때 하천사업투자비의 4배 가까이 되는 실정에서 유역별·수계별 관리체계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사전재해영향검토평가시스템 강화 등 전반적으로 방재 및 재난관련 법규의 보완과 체계강화에 범정부적으로 노력할 것과 이번 수해에서 드러난 재난예경보 및 대피시스템의 문제점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예방사업 투자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하천관련 정책의 확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재난관련법의 정비나 보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006년 7월 18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崔仁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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