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의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가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산업의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산업부분의 국가경쟁력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등의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
경기 침체에는 유가인상이나 원.달러환율 강세 등의 외부적요인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세계10권의 경제 규모를 운용하기에는 부족한 現 정부의 정책역량과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
정책실패로 인한 경기침체의 악순환
각종 규제와 제한은 기업들의 투자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하겠다던 경제정책은 오히려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실업률만 높여놓았다. 분배를 강화해서 보호하겠다던 서민의 삶이 오히려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토의 균형개발은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바꿔놨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더니 엉뚱하게 건설경기만 위축시켜 놨다.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건설부분의 위축은 가계 소득의 감소와 실업증가를 낳았고, 이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내수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미국식도 유럽식도 그렇다고 우리만의 순수함도 없는 각종 정책, 사회주의 모델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자본주의 모델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각종 규제와 제한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내수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증가되어야 한다. 건설경기도 살아나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관존민비적 기업관 타파해야
해외에 나가보니 기업의 이미지가 곧 국가의 이미지라며,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절감했다는 대통령의 뒤늦은 고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관존민비적인 기업관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정부가 나서서 기술개발, 성장동력 확보 등의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독려하기 보다는 원활한 규제를 위해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출자총액제를 도입해 알짜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폐지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는 아직도 굳건한 모습니다. 더구나, 출자총액제한제를 손질한다며 이제는 또 다른 규제수단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듯 하다.
자본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우량기업 지분의 50~60%는 외국인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글로벌화하고 민영화한 기업에 대해 괘씸죄 운운하며 간섭하려 든다.
땜질실 정책과 각종 규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천 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만나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각종 규제와 제한 때문에 기업하기 힘든 나라, 관리들의 손에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나라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 미국식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을 지나치게 봉쇄하다 보니 국내 기업 역차별 현상이 생기고 론스타, 칼라일 등 외국 펀드들에 국내 금융기관들을 넘겨줘서 투기자본의 배만 실컷 채워준 결과만 빚었다.
압축 성장과 함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땜질식으로 혼재되어 있던 우리의 경제정책, 각종 규제와 제한들을 이제는 손질하고 다듬어야 할 때이다. 기업이 곧 국가의 이미지이듯,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 진작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다.
웹사이트: http://www.powerincheon.co.kr
연락처
이윤성의원실 02-788-2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