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의원, “하늘만 바라볼 것인가?”
영동고속도로를 포함한 27개 도로가 산사태로 통행이 끊겨 관광객과 산골마을 주민들이 고립됐고, 수도권인 안양천 둑이 터져 서울 양평동 일대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도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밖으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정세불안으로 원유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고, 포스코 사태와 현대자동차 파업 등으로 국민경제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산업과 무역, 에너지 및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 파악과 전기 등 에너지 공급 부분의 피해복구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산자위 회의를 개최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임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없었다. 늘 그랬듯 수해 발생 이후에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적당히 복구예산을 나눠주고, 성금모금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임시변통식 복구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다.
하루 이틀 새 300~500㎜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분명히 예삿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정도 비에 대도시 시가지가 물바다가 되고, 국토의 동맥이 끊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이재민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들먹이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뭔가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 재해로 인해 연평균 131명의 인명피해와 1조7733억원의 재산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제 더 이상 ‘천재지변’이니 ‘불가항력적 기상이변’이니 하는 핑계는 없었으면 한다. 과연 천재지변이었을까?
양평동 수해는 두 달 전 지하철 공사를 위해 안양천 둑을 허물었다가 복원한 곳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일산 지하철역 침수사고도 지름 30㎝ 터널 구멍을 합판으로 대강 막아 놓았다가 터져서 생겼다. 강원도 도로 피해는 87%가 도로 옆 야산 절개지에서 쏟아져내린 토사와 낙석 때문이었다. 경사면을 급하게 깎고 엉성한 철망을 안전망이라고 대충 덮어놓은 결과다. 이쯤되면, 천재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이 불러온 재앙인 것이다.
선진국들은 수해예방을 위해 예산을 쓰지만, 우리는 피해를 복구하기에도 버거운 느낌이다. 미처 완전한 복구가 되기도 전에 수해가 찾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듯 하다.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및 이재민 여러분, 그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산업현장을 지켜오다 재산피해를 입으신 중소기업 관계자, 영세사업자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인재성(人才性)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기대해본다.
웹사이트: http://www.powerincheon.co.kr
연락처
이윤성의원실 02-788-2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