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선불요금제 의무화에 76% 가 찬성
모바일 전문 커뮤니티인 세티즌(www.cetizen.com)에서는 7월 3일부터 일주일간‘미성년자 선불요금제 의무화’ 입법 추진에 관한 찬반토론이 진행되었다. 총 4408명이 참여한 리서치에서, 약 75% 인 3285명은 “미성년자 선불요금제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민혁 씨는“자녀의 무분별한 통신료로 인해 부모가 고통 받는다면 부모가 적당히 요금을 제제할 수 있는 선불제가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고, 문종우 씨는 “청소년 요금제를 그대로 선불화 시키면 수십 수백만원의 요금이 청구되어 사회적문제가 되고 대한민국 기업이 국제적인 비웃음을 당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봅니다”라며 찬성했다.
반면, 약 25% 인 1123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현준 씨와 김사무엘 씨는“무조건 선불요금제를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자 무제한 서비스도 없애고는 요금제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며 “현재 데이터 무제한 등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선불요금제 말고도 제제할 방법이 많지 않은가. 소수에 불과한 몇 명 사람들 때문에 청소년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 요금제 의무화에 대해 반대했다.
한편 핸드폰 팬매점을 운영한다는 김경양 회원은“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지만 청소년 중 정확한 판단으로 적절하게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해가 거듭할수록 5명 중 1~2명은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 의견을 밝히면서도 “청소년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적인 강제보다는 규정이 깔린 다양한 요금제가 실시 되어야 한다”고 무조건적인 강제조항에는 반대했다.
세티즌 정석희 팀장은 “현재 이통사별로 청소년 정액 요금제가 있지만 충전, 무선인터넷 요금, 수신자부담통화 등에 의해 수십만원이라는 예상밖의 금액이 과금 되는 등 취지를 무색케 하는 허점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 청소년 정액 요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고, 선불 요금제는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중의 하나로서 또 하나의 실패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며 청소년 선불 요금제 의무화 방안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다 더 고려가 필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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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7일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