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광산 정밀조사 결과, 23개 대상중 16개 광산이 토양 및 수질기준을 초과
※ 687개소에 대한 개황조사 실시(’05년)결과 310개 광산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07년부터 조사 실시 예정
조사는 기초조사, 예비조사, 정밀조사를 거쳐 오염범위 산정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 또는 관리가 필요한 광산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기초조사는 토지사용 이력 및 광미 등 주요 오염원의 유무 등과 영향권내 거주인구, 용수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고 예비조사는 토양 및 수질오염도를 분석하였으며, 기초조사 및 예비조사결과 광미유실의 흔적이 없고 오염도가 낮아 방지대책이 필요 없는 광산은 조사를 종결하고, 오염우려가 높은 광산은 주변의 토양, 저질토, 하천수, 지하수를 분석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복원 우선순위는 광미·폐광석 적치량, 오염면적 및 토양·수질오염도, 폐광주변 주민 거주실태 등을 정도별로 계량화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정밀조사결과(총괄)에 의하면, 구 분기준초과기준이내비 고전 체164토양·수질 중복초과: 4개소(삼봉, 소지, 오로, 삼인산)토 양146수 질614 ○ 조사대상 중 경남 고성군 삼전광산 등 14개 광산의 주변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6개 광산의 주변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중 4개 광산은 토양, 수질기준을 중복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양오염기준 초과광산(14) : 삼봉·삼전·이곡광산(고성군), 금봉·비전·소지·진곡광산(봉화군), 오로광산(의성군), 중흥광산(광양시), 삼인산광산(담양군), 가고·두문골·청달금광산(보성군), 녹동광산(고흥군)
※ 수질기준 초과광산(6) : 삼봉광산(고성군), 소지광산(봉화군), 오로광산(의성군), 삼인산광산(담양군), 삼금광산(여수시), 풍남광산(고흥군)
오염이 확인된 광산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토양 오염도는전체 580개 지점중 14.5%(84개 지점)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중 8.4%(49개 지점)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용도별 기준초과 현황은 임야(41.6%), 밭(32.1%), 과수원(19.1%), 논(11.9%)순으로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고, 항목별로는 비소(42.9%), 아연(17.2%), 납(15.3%), 구리(12.3%)순으로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삼봉·삼전·오로·중흥광산에서 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등 다수의 중금속이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로광산 갱구 주변토양에서 비소(As)가 우려기준 (6)의 약 1,400배(8,407㎎/㎏), 삼전광산은 구리(Cu)가 우려기준(50)의 약 16배(801.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금속광산 주변 지역의 하천수, 지하수 등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삼봉광산 등 6개 광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하천수는 소지(비소), 오로(비소), 삼금광산(시안) 등 3개소에서 하천수수질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초과하였고, 지하수는 소지(비소), 풍남광산(비소) 등 2개소에서 각각 지하수수질기준(농업용수) 및 먹는물수질기준(음용수)을 초과하였으며, 갱내수는 삼봉(카드뮴, 아연, 구리), 오로(비소), 풍남(구리, 아연, pH), 삼인산(pH) 등 4개소에서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광미 적치량은 경남 봉화군 진곡광산이 2,100㎥, 소지광산이 1,500㎥ 정도로 비교적 많은 양이 적치되어 있으며, 폐광석의 경우 삼봉광산 등 11개 광산에 총 14,650㎥이 적치되어 있고 이중 삼전광산이 약 4,000㎥ 정도로 가장 많은 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광산에서 토양 및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이유는 광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광미, 폐석 등 오염원이 주변에 방치되어 있다가 집중강우나 강풍 등으로 광산하류로 유실·확산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광산별 비소(As) 오염도가 높은 것은 그동안 많은 금·은광산에서 금·은 선별후 잔재물인 비소가 광미 등의 형태로 존재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광산별 복원·관리 우선순위를 등급별로 구분한 결과, 오염개연성이 높아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광산(Ⅰ등급)은 삼봉, 삼전, 소지, 진곡, 오로, 청달금광산 등 6개 광산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삼전광산과 오로광산은 다량의 폐(광)석이 적치되어 하부로 유실되고 있으며, 오염범위가 광범위해 조속한 복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염개연성이 비교적 높아 복원이 필요한 광산(Ⅱ등급)은 금봉, 비전, 중흥, 풍남, 가고, 두문골광산 등 6개 광산이며, 그 외 활용광산 등 8개 광산(Ⅲ등급)은 오염확산의 우려가 적어 복원사업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복원(광해방지)사업 주관 부처에 제공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복원사업이 시급한 광산에 대하여는 광해방지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결과를 「폐광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사업」 대상지역 선정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하수(식수용, 농업용)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재조사 후 오염이 확인된 경우 시설개선 또는 관정폐쇄 등의 적정 조치토록 하고, 하천수가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는 복원사업 시행전 하천수 이용실태 등을 재조사 후 주민건강 위해 방지대책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에서는 폐광지역 주민 건강조사 사업을 2005년부터 5년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음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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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히수과 정병철 과 장 02-2110-6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