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장의 발파소음 가축피해 배상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소음·진동도는 가축의 피해임계수준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발파작업시의 소음도는 최고 77.6데시벨, 진동도는 최고 76데시벨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수준의 진동은 가축 피해인정기준(70데시벨)을 초과하였으나, 그 초과한 횟수가 490회 정도의 발파중 2회에 불과하여 피해의 개연성을 불인정하였으며, 소음은 피해인정기준(70데시벨)을 초과하여 배상결정을 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000씨가 분쟁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할 당시(’04.5월경)에는 축사와 인접한 거리에서 00건설(주)의 도로공사(’02.3월경부터 공사시작)가 이미 진행중에 있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가축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사육하였으며, 따라서 가축피해가 발생하여도 어느 정도 수인하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이므로 피해회피의 책임을 물어 배상액의 10%를 감액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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