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교육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에 즈음한 교총 입장
지방분권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교육자치의 영향력 또한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이끌고 책임을 함께할 일꾼을 뽑고 지역단위 교육자치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총은 이번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유권자 등 모두가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몇몇 후보자는 특정이념에 치우쳐 교육을 대립과 갈등의 시각이나 흑백의 이분법 접근으로 교육을 이념의 도구화로 삼기위해 선거를 이용하는 등 교육자치 정착화에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편향된 이념을 배제한 가치중립적이며 전문적인 교육경력과 식견으로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당당하게 검증받는 등 지역의 교육자치를 꽃 피울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
유권자는 지연·학연·혈연 등 사적인 연이 아니라 각 후보의 인물과 자질,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교육적 기준과 내 자녀의 교육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후보자를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부적격자를 뽑을 경우 그 피해는 교육구성원이 부담해야 하며 유권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오늘 선거의 과열혼탁과 불법난무를 막고 공명선거를 구현하기위해, 모든 입후보자에게 실천 가능한 선거공약제시와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한 교육위원 메니페스토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는 회장서한을 발표했다. 전국의 유권자들과 입후보자들에게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호소하였고 2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한국교총과 16개 시·도 교총에 ‘교육위원 불법선거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접수된 사례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총에서 주장해 온 주민의 자치를 통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 유권자가 참여하는 주민직선 선거가 이번 선거에 도입되지 않은 점 등 지방교육자치가 완전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외에도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허용, 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의 예속화 중단, 지방교육재정부채의 해결도 제시되어야 한다. 교총은 완전한 교육자치를 이루어 교육발전과 직결될 과제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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