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성명-인천시 상수도 민영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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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10:55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인천시 상수도 민영화 반대한다.]

국민생활에 있어 전기, 가스, 물 등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물은 단 몇 일만 없어도 인간의 생명마저 유지 시킬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를 지난 7월14일 프랑스의 거대기업인 베올리아 워터코리아 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민간위탁은 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기업의 이윤추구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윤추구를 위해 물 값은 올라갈 것이며,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상 수돗물의 안전성 또한 의심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비단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공급해야 될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이것은 수돗물은 안정성을 떨어뜨려 결국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어렵게 만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오래전에 물의 사유화가 진행되었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는 앞서 언급한 수도요금 폭등, 수질악화, 고용불안이 현실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뒤늦게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다시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민간위탁 계약을 취소하려 하자 초국적 자본은 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권인 물의 상품화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데도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물 가격을 가나에서는 2배, 볼리비아에서는 3배로 올리는 등 엄청난 횡포를 부렸다.

외국의 언론들에서조차도 이러한 문제를 꼬집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영화를 통한 시장의 개방은 다국적기업의 이윤 추구의 기회를 늘릴 뿐 안정적인 물 공급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일부 아프리카의 지역에서는 물 값 인상 때문에 악어에게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다시 하천으로 물을 길러 나가는 일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윤추구를 위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을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며 수돗물의 공공성을 외면한 상수도민영화(공사화)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베올리아워터코리아 인베스트먼트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각 파기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상수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6,000당원과 제 양심세력, 그리고 27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민영화 저지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06년 7월 24일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성진)

웹사이트: http://incheon.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