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304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 ‘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주요내용
ㅇ 측정 대상기관 : 304개
- 중앙부처 20개, 청 14개, 자치단체 214개, 지방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40개
- 특히,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는 투명·윤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측정 대상기관을 지속 확대( ‘05년 35개 기관 → ’06년 40개 기관 → ‘07년 94개 예정 )
- ‘05년도 우수기관(35개)은 측정 제외 : 중앙행정기관 3개, 기초자치단체 32개
※ ‘05년 우수기관 : 종합청렴도 9.0점(10점 만점)이상이며 금품·향응 제공률'0%’기관
ㅇ 측정 업무
- 공공기관의 대 국민· 대 기관 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 부패 소지가 높은 업무를 선정
-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 이의신청 등 단순 민원업무 등은 제외
ㅇ 과학적인 부패유발요인 진단을 통한 기관별 효율적인 부패예방시책 추진 및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 국민·대 기관 업무 측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금년도에는 35개 우수기관의 측정 제외로 ‘05년도에 비해 대상기관은 감소하였지만 측정업무수는 오히려 증가
(‘02) 71개 기관, 348개 업무 →(’03) 77개 업무, 394개 업무 →(‘04) 313개 기관, 1,324개 업무 →(’05) 325개 기관 1,330개 업무→(’06) 304개 기관 1,369개 업무
청렴도 측정결과는 금년 12월에 발표할 예정
ㅇ 7월말까지 : 측정대상업무별 민원인 등 명부 수집
ㅇ 8∼11월 : 제출명부에 대한 점검·현지 확인, 표본추출, 전화설문조사 및 측정결과 분석
ㅇ 12월 :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및 기관별 결과 통보
측정결과는 기관별·업무별로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적극 공개하고, 기관간 유사업무별 비교분석 등 각 기관의 시책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
청렴도가 낮은 업무는 청렴도중점개선과제로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각 기관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에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구조적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 분석(BPR) 실시
청렴도 측정결과는 금년말에 실시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 성과지표로 반영할 계획
<참고>
‘02년 도입된「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는 공공기관별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으로, 각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노력을 꾸준히 유도해 온 것으로 평가
이에 따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10점 만점) 점수는 매년 상승 추세
- (‘02) 6.43점 →(’03) 7.71점 →(‘04) 8.46점 →(’05) 8.68점
※ 국제투명성기구의 CP I지수도 지속 상승
(’03) 4.3점(50위/133개국) →(‘04) 4.5점(47위/146개국) →(’05) 5.0점(40위/159개국)
※ 최근 발표된 IMD 국가경쟁력 지수는 국가순위 하락(29위→38위로 9단계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패뇌물지수는 ‘05년도 수준 유지(33위/61개국)
※ 『‘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실시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www.kicac.go.kr)에 게재
웹사이트: http://www.kicac.go.kr
연락처
평가조사팀 사무관 김상기 02-212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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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