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용산기지 ‘복합개발’ 특별법을 철회하라
우리는 정부가 상업개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용산기지터 개발방침을 주한미군의 기지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한테 뺨맞고 시민들한테 화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애초 정부가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를 비롯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 문제다. 따라서 재협상을 통해 한미간의 불평등 협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바램을 무시한 채 상업 개발을 통해서 풀 일이 아니다.
오랜 세월 외국군대의 주둔지로 사용된 용산기지는 도심의 허파 구실을 할 수 있는 녹지지역으로 역사성과 생태성에 기초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생략한 채 개발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서울시의 유턴 프로젝트에 더해 용산기지터마저 상업개발하는 것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하는 꼴이다. 정부는 현재 용산기지의 환경오염과 문화유산 실태부터 조사하고 개발 중심의 공원화 계획 및 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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