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파동과 관련한 교총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파동’으로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교육부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보며 본인 스스로 용퇴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총리는 어느 공직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두뇌한국(BK)21 사업에 동일 논문 중복 보고, 계속 드러나고 있는 논문의 이중 게재 사례는 교육부총리 이전에 학자이자 교수로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청와대 일각에서 “김 부총리의 과거 교수시절 있었던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교육부총리가 교육계를 이끄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50만 교원과 교육행정직원의 수범적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의 부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안이하고 단견적인 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결정적 흠결이 있는 장관을 누가 믿고 따를 것이며, 45만 교원에게 도덕성과 책무성을 요구하는 개혁정책을 어떤 힘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2만 명이상의 교원들이 참여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표절, 모작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교총의 ‘현장교육연구논문’의 표절 기준에 비춰볼 때도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파동’ 사례는 모두 명백한 ‘표절’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기게 될 경우 현장교원들에게 어떻게 연구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은 ‘논문파동’ 사례가 드러날 때마다 제자가 자신의 논문을 사용했다거나 실무자의 실수라고 이유를 제시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교육부총리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라도 본다.
또한 이번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파동’에서 드러난 교육인적자원부의 BK21 사업과 관련한 자료관리 및 심사과정의 허점 등에 대해서는 BK21 사업이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차제에 BK21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이번 일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대학개혁에 역점을 두면서,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교육계와의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도덕성을 상실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논문파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며, 청와대도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국민적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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